ㅇ (파견)
(직접고용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상용형파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ㅇ (안전․보건)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정규직은 사업(장)내에서의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2. 지원 절차
ㅇ 공고(참여 신청) → 심사․승인 →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지급
3. 지원 대상
ㅇ (기간제, 파견)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안전․보건) 300인 이하 사업주
ㅇ (지원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적정 업종(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4. 지원 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6개월 근속 판단 기준은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전환일 기준이 아님)
ㅇ (지원 제외)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2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에 포함)
5. 지원 내용 및 한도
ㅇ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소정근로 외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지원(시간당 단가 기준이 아님)
ㅇ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은 3명까지
*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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