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유형이나 손해 규모 등을 묻지 않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법 쟁의행위가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 견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결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