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14일간을 더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중노위2011부해275, 2011.06.14 【요 지】근로계약에 정한 계약기간이 당초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2010.12.31. 근로계약 만료일을 경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이 14일에 불과하여 민법 제662조제1항에서와 같은 묵시의 갱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도 갱신된 적이 없고 재고용 및 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통보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