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당시 다소간의 회유 및 강요가 있었 다 할지라도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 하여 수리되었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000.12.22, 중노위 2000부해505 ) [요지]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의 회유 내지 강요 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 성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반발이 없었던 사실로 볼 때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양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피신청인이 신 청인에게 행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효력여부를 다투는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살펴볼 법률적 실익 이 없어 "각하" 처분한다. 기장군새마을금고 사건 (중노위 2000.12.22 판정, 2000부해505) * 재심신청인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5 태정빌라 105호 박 장 도 * 재심피신청인 / 부산시 기장 군 기장읍 대라리 62-12 새마을금고 이사장 정 용 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주 문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 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 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2000.6.1자 파면처분 취소,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 [이 유 ]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장도(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12.6 재심피신청인금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5.29자로 의원사직 처리된 후 같은 해 6.1자로 파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용철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종업원 15명을 고용하여 새마을금고 법에 의한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장군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대 표인 비상근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새마을금고연합회 부 산시지부(이하 "부산시지부"라 한다) 대리 이성룡 및 과장 조홍래 등 3명이 2000.5.22~5.27 까지 피신청인 금고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한 사실. 나. 부산시지부 업무감사 에서 신청인이 '97.1월~2000.5월 사이에 초과대출 37건 811,113천원, 불건전채권 76건 667,030천원, 무담보대출 4건 140,000천원, 연체대출금 229건 2,721,733천원 등 부실채권 을 과다 발생케한 사유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5.29. 부산시지부 이성룡의 사직요구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사장의 결 재로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6.1.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여신관리소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파면 결의한 후 같은 날 파면 처분한 사실 마. 신청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한다는 결정을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 여 2000. 10.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대출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① 담보물건에 비하여 초과대출 실행 37건 811,123천원에 대하 여 : 금고 대출의 경우 대출담당자가 고객상담을 한 후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상무인 신청 인을 경유하여 대출 승인권자(이사장)인 피신청인이 결재한 후 금고의 감정담당자와 피신청 인이 부동산의 현장감정을 하여 담보가액을 정하고 대출액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부동산 감 정과 대출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사장인 피신청인의 승 인에 따라 대출하는 것이며, ② 불건전 채권 발생 76건 667,030천원에 대하여 : 금고의 대출 업무는 대출담당자가 고객상담을 거쳐 상무인 신청인을 경유하여 이사장인 피신청인이 최 종 승인하여 담보를 받은 후 대출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불건전채권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③ 무담보 대출 4건 140,000천원에 대하여 : 금고 감사 김동우 가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 담보대신 상업어음을 담보하고 동 김동우의 동생인 금고 의 김동일 과장이 인보증을 서서 대출된 것으로 이것은 피신청인이 승인한 사항이지 신청인 이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④ 연체대출금 229건 2,721,733천원 발생에 대하여 : 대출금의 연체 이자의 경우 회수노력을 금고차원에서 수시 실시하여 왔는데 이것을 신청인의 개인 비 위사실이라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나. 신청인의 직원관리 부적정으로 1~2년 사이 직원 10명 이상이 퇴직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파면사유가 되지 않으며, 다. 신청인의 특별승진(4급에서 3급으로 승진 94.1.1)이 신청인 의 비위행위라고 하나 특별승진은 피신청인이 시킨 것으로 이를 신청인의 비위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라.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청인의 비위행위라고 하나 금고 직원의 근무시간이 하절기에 는 09:00~18:00이고 동절기에는 09:00~17:00까지로서 월말마감, 분기 자체감사 준비, 연말 결산, 이사회 준비, 총회 준비 등으로 시간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면 수당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정상근무 시에는 일일마감을 위하여 30분 정도 지체되는 경우에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고 있으나 이는 금고 내부에서 시 정을 요하는 사항이지 신청인의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마. 피신청인은 2000.5.24과 5.27 각각 퇴직한 근로자 조현진, 최 윤림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이들을 성희롱하였다고 하나 성희롱한 적은 없으며, ① '98.1월초 퇴직근로자 최윤림과 함께 송정 레스토랑에 한 번 갔던 이유는 그 당시 동 최윤림과 입사동기인 7급 이은정은 6급으로 진급될 예정이었으 나 최윤림은 진급에서 누락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윤림이가 우는 바람에 위로차 신청인 이 동 최윤림과 함께 같던 것이며 그 때 12시까지 집으로 가야된다고 하여 밤 12시에 한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음. ② 신청인이 동 최윤림에게 신체적 접촉(손)을 하는 추태를 부 렸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최윤림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으 며, 신청인의 처 방정숙이 위 최윤림에게 전화로 신청인의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함. ③ 신청인이 찜질방에 함께 가자고 한 것에 대하여 : 2000.3월 경 기장 토탈 찜질방 사장 강귀호씨가 금고에 송금하러 와서는 찜질방 입장권 14장을 주면 서 전직원을 한 번 데리고 오라고 하여 신청인이 업무종료 후 전 직원들에게 한 장씩 나누 어주면서 신청인이 가족들과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전 직원들에게 한 번 가 보자고 제의했 으며, 특히 조현진에게는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여 찜질방에 가서 땀을 흘리면 좀 나아 질 수가 있으니 가 보자고 건의한 적은 있으나 실제 간 적은 없음 바. 징계절차에 대하여 : 피신청인 금고에서 2000.6.1. 15:00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 금고 직원의 징계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부산시지부 검사원 대리 이성룡과 과장 조홍래가 참석하여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희롱 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이사회에서 파면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를 주도하자 이사회는 사 실규명도 없이 신청인을 파면한 것으로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징계회의에 참석하여 징계의 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금고 제 규 정을 위배하고 여신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담보물건에 비하여 초과 대출한 것이 37건 811,123천원이고, 불건전 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이 76건 667,030천원이고, 연체 대출금 이 229건 2,271,733천원(25%)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나. 신청인의 비인격적인 직원 대우,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1~2 년 동안 직원 10여명이 퇴사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및 피신청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시간외 근무를 지시하여 근무를 시켰으며, 다. 신청인은 업무종료 후 퇴직근로자 최윤림을 송정 레스토랑으 로 데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칵테일을 마시게 하면서 손을 잡는 등 행위, 또 다른 퇴직근로 자 조현진에게는 찜질방에 가자고 하여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으며, 라. 퇴직근로자 최윤림 및 조현진의 확인서와 금고 직원 김동일 외 12명의 건의서 상에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①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의 추태를 부린다. ② 업무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다른 직원 모르게 만나자고 하 면서 나중에 사무실 부근 차에서 기다리다 탑승시킨다. ③ 여직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강요를 하였고, 직원을 늦게까 지 퇴근을 못하게 하는 등 피곤하게 한다. ④ 신청인의 성격결함으로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 다. 마. 위의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 사업장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 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로서 본 금고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제1항 1,2,3,4,7호의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2000.6.1 파면함. 바.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에게 본 금고 인사규정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수 령을 거부하여 수령거부 확인서를 받은 바 있으며, 신청인을 징계(파면)의결하는 이사회 (2000년 제7차 긴급임시이사회 2000.6.1)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본 금고 인사 규정 제48조(징계요구서 및 징계절차)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사회에 신청인에 대한 징 계를 요구하였으며, 참석 임원 13명중 의결권이 있는 임원 11명이 찬성 9표, 반대 2표로 파 면 의결하여 절차상 잘못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0.5.29. 새마을금고 연합회 부산시지부 이성룡 대 리가 신청인에게 퇴직 여직원들의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 였고, 금고열쇠와 인장까지 빼앗아 다른 직원에게 주면서 사표를 쓰지 않으면 "검찰 에 고발하겠다, 연합회에 보고하여 파면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사직할 것을 강요함에 따라 심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의사 와 무관한 비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5.30. 철회의사를 밝 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 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 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 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 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6059 1996.12.20.참조) 또한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당일 수리하였고,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소간 의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 본 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 선의 선택으로서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2000.6.1 개 최된 긴급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파면처분한 것은 이미 2000.5.29. 신청인의 사직 서가 수리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원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