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화우

**원기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 (2006.04.12,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5카합 411)

【요 지】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이때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고, 도급 또는 하청의 경우 원기업체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기업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기업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기업체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원기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기업체 역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인사발령한 사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한 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청업체별로 나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혼재돼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온 점, 또 자동차 시트의 생산에 필요한 이 사건 ○○공장 내 부지, 기계, 설비 등 장비가 신청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4.12 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 2005카합411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옥기
♣ 피신청인 : 신○○ 외 7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주 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정문을 봉쇄하여 납품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공장 내에 무단진입하거나, 신청인의 공장 내에 투석을 하는 등으로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나타난 소명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인천에 본점을 두고 별지 목록 4.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시트(의자)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전북지부 또는 ○○지역 금속지회에 소속된 노조간부 및 노조원들이다.

나. 신청인은 2004.9월경 ○○주식회사로부터 ○○시 소재 토지 9,496평(이는 별지 목록 1.내지 3.기재 부동산의 일부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다음, ○○실업, □□, △△, ▽▽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이하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시트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으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임대하였고,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자동차 시트를 생산, 납품하여 왔다.

다. 한편, 신청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금속노조 ××지부 K지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 소속의 근로자들은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위 ××지부 K지회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별도로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역 금속지회에 가입하여 K분회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역 금속지회장 조○○ 등 2명은 2005.10.7 및 같은 달 10일 신청인을 방문하여 2005.10.11 예정된 분회설립총회의 평화적 개최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조간부들이 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군산공장의 출입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조○○ 등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조간부들이 2005.10.11 07:30경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려 하자, 신청인은 정문을 막은 채 출입을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측 직원들과 위 조○○ 등 노조간부들 사이에 몸싸움 및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이 위 조○○ 등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같은 날 08:50경 분회설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마. 분회설립총회가 끝난 후 금속노조는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할 교섭위원 14인의 명단과 함께 2005.10.12 10:00경 이 사건 ○○공장 내 회의실에서 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신청인은 위 일시에 ○○공장을 방문한 교섭위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측 직원들과 교섭위원들 사이에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바. 신청인은 같은 달 13일 13:00경 재차 ○○공장을 방문한 교섭위원들의 출입을 거부하였고, 같은 달 14일 11:00경 ○○지방노동사무소 소속 김○○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자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의 출입을 허가하였는데, 위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이 때마침 ○○공장을 방문한 신청인의 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려는 신청인측 직원들과 위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 사이에 폭언 및 폭행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위 교섭위원 등이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 중재가 성립되어, 같은 날 14:00경부터 15:20경까지 면담이 이루어졌다.

사. 이후 교섭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하였고, 결국 신청인을 제외한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의 대표들이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서 2005.10.20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5회에 걸쳐 금속노조측 교섭위원들과 단체교섭을 하였다.

아.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자, 같은 달 26일 금속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측 추천에 의하여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근로자위원이 조정위원회 출석을 거부하여 조정사건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 이에 K분회는 2005.11.4 쟁의행위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163명 중 136명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7일경 약 3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는 다음 날인 같은 달 8일 직장폐쇄를 하였다.

차.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는 직장폐쇄 후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이후 주식회사 ◇◇ 등 7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신청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400명 내지 500명의 인원들이 2005.11.16과 같은 달 24일 및 같은 해 12.26 이 사건 ○○공장의 정문 앞에서 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 및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의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금속노조의 간부 및 노조원들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이 아니어서 신청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의 도급회사로서 K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및 부지에 무단으로 출입, 신청인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정문을 봉쇄하여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금속노조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교섭위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속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단체교섭권한이 있고, 신청인과 ○○실업 등 4개 하청업체 사이에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업 등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신청인이므로 신청인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K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5.11.7경 부분파업을 하기 전까지는 주로 출근시간 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을 뿐인데 신청인이 위 부분파업이 있었던 다음 날 직장폐쇄를 강행하여 K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공장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3. 판 단

가. 금속노조와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또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05.10.11 ○○실업 등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전북지부 ○○지역 금속지회에 가입하여 K분회를 설립하였고, 금속노조가 위 분회 설립직후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할 교섭위원 14인의 명단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금속노조는 K분회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단체교섭 등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분회장 또는 분회간부 대신 상부조직인 금속노조 전북지부 및 ○○지역 금속지회의 임원들을 교섭위원으로 정한 사실, 금속노조는 2005.10.20 피신청인 조○○(금속노조 전북지부 수석 부지부장)에게 교섭 대표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그 자체가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금속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교섭위원들은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분회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신청인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이때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고, 도급 또는 하청의 경우 원기업체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기업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기업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기업체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원기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기업체 역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갑 제9호증, 소을 제7호증, 소을 제11호증의 6 내지 6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약 220명(○○실업 주식회사 47명, □□주식회사 98명, △△주식회사 48명, ▽▽주식회사 27명)인 사실,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는 일부 정규직 직원이 있으나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실(신청인은 관리직 23명, 생산직 15명, 청소 등 계약직 2명의 직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6.1.1자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최○○, 안○○, 최□□, 조○○ 등을 ○○공장의 기능직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신청인 소속 직원들은 하청업체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조립시연 등의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해 왔고, 매일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트 조립 근태 및 작업배치 현황’과 ‘일일 공정별 작업자 배치현황’을 보고받은 후 결재해 온 사실, 신청인 소속 생산관리팀은 매일 하청업체 소속 각 조장들에게 ‘생산작업지시서’를 교부하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 지시서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해 온 사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청업체별로 나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혼재하여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매일 작업이 끝나면 각 부서별 조장이 인원현황, 생산현황, 총 잔업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신청인 소속 반장에게 결재를 받는 사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조장이 휴가계를 작성하여 신청인 소속 직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는 신청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월 51,314,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하였음에도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점, 자동차 시트의 생산에 필요한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설비 등은 모두 신청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시트의 생산작업은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조립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실업 등 4개 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자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신청인이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금속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속노조와 교섭위원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또는 담당자)로서 신청인에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금속노조의 수회에 걸친 교섭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려는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과 신청인측 직원들 사이에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신청인측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신청인들 중 교섭위원들이 신청인의 단체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위원들이 아닌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 이 사건 ○○공장에 진입한 인원은 약 10여명으로 위 인원들은 신청인이 교섭위원들의 ○○공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데 대하여 교섭위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보이며,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공장에 진입하여 신청인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공장 내 투석행위 등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신청인들이 장차 이 사건 ○○공장 내에 물리적으로 출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특별히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정훈, 이문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011.10.06, 대전지법 2011카합782)

【요 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 사건 : 2011카합782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채권자 : 전◇○○○○○○○○○○○
* 채무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 문】1. 채무자는 채권자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 1일에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주문 제1, 2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간접강제금으로 지연 1일당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이 유】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청소 및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채무자 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채권자에 가입하여 채권자 대▷♤♤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로 편성되었다.
나. 채권자는 2011. 3. 28.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사항에 대한 판단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가 ♥◈◈◈◈◈과 청소 및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소갑 제3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 채무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원을 지정할 수 있고(제16조 제2항), 감독원은 용역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② 채무자는 ♥◈◈◈◈◈의 종업원에 대한 인원배치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게 배치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제14조 제5항), ♥◈◈◈◈◈의 종업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4조제6항).
③ ♥◈◈◈◈◈은 용역원의 휴가시작 2일전 사유, 기간 등을 기재한 소정 양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로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이 판단 시 휴가자 수를 제한할 수 있고(제17조 제3항), 채무자는 ♥◈◈◈◈◈과 협의하여 정원 및 근무인원을 가감조정 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④ 폐지 등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제9조 제2항), 발생 수익금은 채무자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채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 용역업무수행 성과에 따른 용역원의 포상비, 복리후생비로 집행할 수 있고(제9조 제3항),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탈의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채무자가 제공한다(제10조 제1항).
⑤ 채무자는 ♥◈◈◈◈◈에게 회사 외부지역의 물품운반, 행사지원 등을 위해 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이때 공사의 평사원에 준하여 실비의 여비를 채무자가 사후 ♥◈◈◈◈◈에게 정산 지급하되 필요시 ♥◈◈◈◈◈의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제1조 제4항 제6호).
나) 채무자가 작성한 2011년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소갑 제2호증)에도 위 계약특수조건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청소원들의 근무시간까지 이를 규정[(2.2.1.청소용역 (5)근무시간)]하고 있다.
다) 실제로도 채무자는 위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감독원을 통해 채무자 사♤☆에서 근무하는 ♥◈◈◈◈◈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채무자의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청소용역원이 폐지 및 고철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과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충남 2011조정3)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고, ♥◈◈◈◈◈에게 청소용역원의 감축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에 대한 작업요청서 등을 통하여 ♥◈◈◈◈◈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에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결정을 하였고, ♥◈◈◈◈◈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지하휴게시설에 TV케이블 및 전화케이블, 개인옷장,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주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이 채무자가 감독원을 통해 채무자 사♤☆에 근무하는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업무감독을 하고 있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위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어도 별지 목록 제1항(폐지처분), 제2항(휴게공간 개선), 제3항(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제4항(연장근로 조정), 제6항(업무범위 조정)에 관하여는 ♥◈◈◈◈◈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사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위 각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 및 이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주장과 같이 위 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그리고 간접강제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이 소명되므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 1일에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사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정년 등의 직접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의 인사관리규정(소을 제9호증)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별지 목록 제5항(정년연장)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소갑 제3호증) 제14조 제1항에서 ♥◈◈◈◈◈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만 59세 이하 종업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단,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채무자가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양태경
판사 조상민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