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12일 도과하여 근무케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 2006.09.05,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377 ) [요 지] 원고는, 참가인이 2004.12.31 이후 2005.1.12까지 별도의 인사조치없이 원고를 계속근무 하도록 한 것은 종전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소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와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여 원고를 근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4.12.31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2005.1.13 원고에 대하여 그 일자를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04.12.31로 소급하여 인사발령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6.9.5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축구 대표이사 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욱 ■ 변론종결 : 2006.7.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5부해43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6여명을 고용하여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9.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홍보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5.1.13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12.31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일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5.1.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5.13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5.5.3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43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23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에 따라 원고의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제 정규직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이고, 입사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고지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근로계약서와 확인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12.31 종료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후 2005.1.13까지 원고를 원직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함에도 참가인이 그 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04.12.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을 제4, 5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2(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15,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 경위 (가) 참가인이 2004.9.13 원고를 신규채용하면서 단장 및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작성한 ‘경력사원 특별채용’이라는 기안문서에는 원고의 임명조건이 ‘연봉계약직(3개월), ※ 2004.12.31까지 채용하되 홍보·기획·마케팅 부문의 자질 검증 후 2005년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 보직이 ‘구단 사무국 홍보, 기획, 팀장급’, 대우조건이 ‘월봉 : 월 230만원(2004.12.31까지), 활동비 : 월 20만원(카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참가인이 2004.9.13 회사 전 부서장을 상대로 발송·게시한 인사발령문에는 ‘성명 : 원고, 임 : 연봉계약직, 보 : 사무관리직(홍보팀장), ※ 계약기간 : 2004.9.13~2004.12.31’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채용하면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2) 원고가 2004.9.13 참가인에 서명·제출한 ‘각서’에는 부동문자로 “본인은 금번 (주)○○프로축구에 입사함에 있어, 1.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2. 신입사원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3. 실무수습기간 동안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4. 신원조회 결과 회사가 정하는 신원상 하자가 있는 경우 퇴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서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입사원 수습 평가결과 서약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즉시 퇴사할 것을 본 각서로써 갈음하여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참가인이 신입사원 채용시 사용하는 문서양식 중의 하나로 보인다). (3)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및 형사고소 경위 (가) 원고는 2004.9.21경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표시와 함께 사각형 형태의 참가인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갑 제21호증의 2), 함께 첨부된 ‘확인서’에는 “해고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우리 회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역시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라 한다). (나) 위 고용안정센터 직원 백○○은 2004.10.15경 참가인 관리팀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위 참가인 직원은 원고가 정규직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가 2004.10.18 위 고용안정센터에 모사전송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9.13’, 업무내용이 ‘홍보·마케팅 팀장’, 임금이 ‘기본 230만원, 기타 급여 35만원, 가산임금률 10%’로 기재되어 있었고, 말미에 참가인의 위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갑 제2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라) 그 후 참가인은 관리팀 직원 한○○이 원고로부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에 보관하고 있던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을 날인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2005.4.27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5.7.25경 원고가 회사의 적법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회사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5.12.26 참가인과 원고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형 형태의 회사 인감을 날인하고 있고, 사각형 형태의 위 직인은 세금계산서 및 외국환신청서 등에 날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9.23 2004타채13849호로 임○○의 원고에 대한 금 139,50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급여채권 중 2분의 1을 압류하고, 이를 임○○에게 전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참가인은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5.5.13자 구제명령에 따라 2005.6.16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2005.9.7 원고를 근로계약서 위조, 사내질서문란, 회사명예훼손, 기업비밀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2005.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85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원고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5.1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7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8.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보건대, ① 참가인이 원고를 신규채용 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기안문서 및 부서장에게 발송한 인사발령에는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을 2004.9.13부터 2004.12.31까지로 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② 참가인은 원고를 홍보 관련 경력자로 특별채용하면서 일정기간 원고의 업무능력을 검증한 후 정규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마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서류는 원고가 입사 이후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참가인 직인은 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인장이어서 그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재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참가인 직인은 참가인이 세금계산서나 외국환신청서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던 것으로서 참가인 관리팀 직원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재취업수당을 청구한다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날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위 2004.9.13자 인사발령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04.9.13부터 2004.12.31까지로 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된 2004.12.31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9.13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수습기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라고 보는 이상 원고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각서에는 마치 원고에게 실무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서는 참가인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통상 제출받은 서류 중의 하나로서 원고로부터도 근로계약기간 혹은 수습기간의 존재 여부를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제출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경력직 사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즉시 본 업무에 투입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각서의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2004.12.31 이후 2005.1.12까지 별도의 인사조치없이 원고를 계속근무 하도록 한 것은 종전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소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와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여 원고를 근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4.12.31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2005.1.13 원고에 대하여 그 일자를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04.12.31로 소급하여 인사발령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참가인 사무국장과 단장이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04. 12.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