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 구내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96구24264, 1996.11.19 출근하다 구내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6.11.19, 서울고법 96구 24264) 【요 지】아파트 경비원이 겨울에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위 사고가 작업시간외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위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주 문】1. 피고가 1996.2.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용, 정×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9.10 6시 30분경 출근하다가 위 아파트 115동 입구 안쪽 보도블럭 위의 빙판에서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을 입고, 1996.1.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6.2.13 원고에게 ① 위 재해가 비록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나 출근 중의 재해로 정상근무시간 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근무시간전 근무에 수반되는 작업준비 등의 필요한 부수행위를 위하여 조기 출근하던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시설물인 보도블럭에서 그 관리하자로 인한 빙판으로 인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상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혹한기의 잦은 날씨 변동으로 인한 변동으로 인한 보도블럭은 시설물의 관리하자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원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해는 업무의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같은 시행규칙 제35조…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 인정사실 앞서 둔 증거들, 증인 이×용, 정×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위 상해를 당한 장소는 도봉○○아파트 115동 출입구 안쪽 보도블럭 위이었는데, 사고장소는 약간 경사진 곳으로 겨울철에는 늘 빙산상태로 있어 주민들도 여러번 미끄러진 일이 있었다. (2)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할 당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위 장소에 모래를 뿌린다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 당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내의 보도블럭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고,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럭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작업시간외에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